법령 지방자치법 제10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여는 1 바른 1 해오름 1 화인	# 변호사 (상위 10) 1 이영범 1 조현주 1 서경진 1 이주현 1 진영진 1 박석훈 1 석호철 1 한기찬 1 이병돈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16, 2014. 1. 28.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13년

2009년

5.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9상,656]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